구청에 5300만원짜리 의전챠량이 웬말? 기획예산처, 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서울시내 한 구청이 별다른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난해 5300만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의전용으로 구입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주택공사 등 6개 기관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 제거해야 하는 기존 콘크리트와 아스콘포장 등을 설계서에 지나치게 많이 적용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4분기 예산낭비 사례를 5일 발표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서울 A구청은 국내외 주요 인사 내방시 활용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의전용으로 3342cc급 승용차를 53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2005부터 2006년까지 해당 구청의 외빈초청실적은 3건에 불과한 데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구청장 전용차량 외에 의전용 차량을 별도로 구입한 예는 없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할 경우 차량을 렌트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주공 및 5개청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에서 기존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을 깨뜨려 제거해야 하는 수량을 기준보다 54억3400만원 가량 설계서에 과다 적용한 점이 발견돼 이를 감액하도록 통보받았다.

또 B시의 경우 차량통행량이 적어 지하차도 설치가 불필요한데도 이를 잘못 예측한 상태에서 총공사비가 461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발주해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량 재조사 및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통보받았다.

이 밖에도 서울우편집중국은 18억여원을 들여 소포공급컨베이어를 설치했지만 2∼3번 밖에 사용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초 27억9000만원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임의 설계변경을 통해 42억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새마을회관 건립에 예산을 과다지원한 지자체도 있었다.

한편 예산처는 지난해 여주-양평 도로확장 공사 및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확장 공사 등에서의 예산절감 및 연구비카드 캐시백 제도 도입 등을 통해 1405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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