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뜻 부정하는 작태… 차기정권서 논의해야”

민생모임 “군사주권 확립 계기… 안보 공백 없도록 만전”

민노당 “재협상 운운하는 이명박·박근혜는 자질 없다”


한나라당은 26일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와 관련, “북한 핵의 폐기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고농축 우라늄 보유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탈당파 가운데 개혁성향 의원들이 모인 ‘민생정치모임’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합의와 관련해 차기정부 재논의를 주장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킨 시점에서 성급하게 시기를 못 박은 것은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작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견을 자의적으로 전달해 민의를 거스른 국방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이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최고위원도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2012년 4월17일을 맞게 됐다”면서 “국방예산 150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2012년을 맞게 한 노무현 대통령의 실책과 무능을 질타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그동안 한국도 미국도 변한 만큼 이전 한미동맹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미래예측 검증노력이 필요하며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도 “이런 합의는 노무현 정권의 국민무시·국회무시·안보전문가 의견무시 처사의 전형”이라며 “북핵문제가 완전 해결되려면 첩첩산중인데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는 조치를 하는 이유를 따져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안보상황을 무시하고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수순밟기에 몰두하는 정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부합의에 만족하고 이를 부풀리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북핵의 완전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모임= 민생모임 대변인격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확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만 정부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공백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보전력, 지휘통제·통신체계, 정밀타격능력 등 독자적 작전 수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미 양국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군사협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나아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중국·일본 등 주변국가의 군비통제에 관한 공동의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전작권 반환결정에 대해 재협상을 운운하는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자주국가로서의 줏대와 국익을 조화시킬 식견과 자질이 없다”면서 “전작권 재협상을 구걸함으로써 국익을 송두리째 내주는 위험천만한 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12년 전작권 반환’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 되는지, 아니면 이명박·박근혜의 주장처럼 ‘전작권 재협상’이 평화와 국익에 도움 되는지, 이번 대선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작권 환수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반환 당시 미국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이라는 예외규정을 두어 작전계획수립, 연합정보관리, 연합위기관리 등 6개 핵심사항을 연합사의 권한으로 위임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2012년 전작권 반환이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전작권 이양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남북 상호군축’ 현실화 프로그램 제시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 재편 및 동북아 분쟁에 불개입 입장 재천명 ▲전작권 반환 이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같은 예외규정 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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