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지수’ 활용해 내달부터 감사착수 감사원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주민소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지수(LCI)’를 개발해 자치단체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은 자치단체별 주요사업 추진상황, 단체장의 공약사항(매니페스토) 이행 실태, 수의계약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장 임기내 1회 이상 감사를 목표로 3월부터 자치단체 감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전윤철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에 대한 올해 감사방향과 혁신방안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전 원장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자치단체간 갈등, 중앙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지방계획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 추진, 부당수의계약 등 토착비리, 부당한 민원거부 등이 지방행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원장은 “현행 자치단체 평가제도는 자치단체가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레드오션(Red Ocean)’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 부실·방만 운영을 초래하는 데도 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지수(LCI)’를 개발해 자치단체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원장은 “공익성과 기업성을 기준으로 경쟁력 없는 지방공기업, 제3섹터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과감한 자치단체간 합병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이와 함께 다음달 중앙 부처와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 자치단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찰에 착수, 조사 결과를 공개해 대선정국의 공직기강 해이 분위기에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 대상은 중앙 부처의 3급 이상 및 정부 산하기관, 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등 4000여명이다. 감사원은 이어 4~9월에는 고질적 취약분야와 취약인물 위주로 비리 조사와 회계 사각지대 기관 감사 등 다각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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