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경기도엔 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0 2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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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총생산 7% 증가·77만 신규 고용창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기도의 실질지역총생산이 최대 7%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77만여명에 이르는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20일 공주대학교 박순찬 교수에 의뢰한 ‘한-미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 FTA가 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질지역총생산은 2.13%∼2.16% 증가(3조3743억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용창출효과는 38만7000명에서 39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면 도의 실질지역총생산은 6.22%∼7.09%가 급증하고 신규고용창출 인원만 최대 77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실질지역총생산 증가율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대 11조758억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한-미 FTA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FTA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다만 한-미 FTA체결이 외국인투자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도는 한미 FTA에 의한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고 갈등요인이나 구조조정비용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 높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도의 경제, 투자정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본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춰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는 지난 14일 한-미 FTA체결에 대비, ‘경기도 한-미FTA 대책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전문가 위주의 농업, 보건위생, 환경, 금융, 제조업, 통상, 투자, 노동 등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1회씩 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FTA가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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