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진보도 유연해야 하는 건 필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의 유연성은 아니다”라고 노 대통령의 정책을 거론하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연한 진보를 자처한다면 김 구 선생이나 안중근 열사에 비해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유연한 민족주의자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저는 각종 선거방송에 나가서 노무현 후보의 경제정책은 YS, DJ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노 후보의 약속을 더 신뢰했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를 속 시원히 줄이지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그것을 더 벌여놓는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본의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 의원은 “사회양극화는 ‘대통령의 글’을 공식 해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다른 선진국들도 겪은 ‘불가피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비정규직이 다른 나라의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 채용방식을 사실상 ‘권장’해오면서 노동비용을 줄임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생긴 필연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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