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정부’가 병역단축·학제개편등 20년정책 쏟아내… “도대체 이 정부가 제정신입니까? 정권초기면 또 모르겠지만 임기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정부가 무려 20년 뒤의 일까지 지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맹형규(서울 송파갑) 의원이 8일 노무현 정부가 병역단축, 학제개편, 임대주택 340만호건설, 국민건강투자전략 등 초대형 국책사업들을 하루걸러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쏘아붙였다.

맹 의원은 이날 제265회 국회 임시회에서 ‘정치·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기침체와 집값폭등, 전세대란, 청년실업, 공교육 붕괴, 교복파동, 노사갈등, 치안부재로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도 늘어만 가는 세금과 이자는 국민들을 신용불량과 개인파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행정도시다 부동산 대책이다 잔뜩 벌여만 놓았지 되는 것 하나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최근 한달 여 사이에만 물경 수십조원이상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들을 하루걸러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과실만 따먹고, 차기정권에 모든 부담을 다 떠넘기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지난 4년간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이런 식의 장미 빛 청사진으로 물 타보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다음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차원에서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점잖게 충고했다.

특히 맹 의원은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민생을 챙기고, 대선관리에 중립적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행정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내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열린우리당 의원인 총리가 먼저 사퇴하시고, 대통령께 당적을 보유한 장관들의 총사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개헌문제에 대해 맹 의원은 “지금 여당이 스스로 정치적 파산선언을 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설령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도 상실한 것”이라면서 “이제는 불필요한 개헌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맹 의원은 지난 1월1일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 발악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4일에는 조평통이 ‘한나라당 재집권 책동은 남조선 내부문제만이 아니다’는 등 여러 차례 내정간섭적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과거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16대 총선에 이용한 일이 있었다”며 “금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걱정들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한편에서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여당의 전직 당의장같은 사람들은 계속 정상회담, 특사교환 추진 얘기를 해 왔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특사교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향후 어떤 의도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던 그것이 국민적 동의 없이 비밀협상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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