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총리 “국정 효율성 높이기 위한 정책” 강조 한명숙 총리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안과 관련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시도했던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하며 “지도자는 자신의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국가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1월 말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무지원기구인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발족시켰다”면서 “향후 정부는 이 기구를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명선거는 물론 한걸음 더 발전된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임기말 공직사회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는 이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제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비롯한 8차례의 재·보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왔다”면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법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노인수발보험법안,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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