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정책 추진에 앞서 우원식 “과다용량 건설로 가동률 저조” 비판
“안전조치와 주민들 참여가 신뢰회복에 중요”

열린우리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은 최근 쓰레기 소각장을 이웃 구(區)와 함께 쓰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자녀 등교 거부에 나선 것과 관련, “이번 서울시가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소각장 광역화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며, 해결되기는커녕 또 다른 정책적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각장 광역화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
우 의원은 먼저 “서울시는 정책적 실패에 대한 인정과 책임 있는 당국자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3개의 소각장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건설 당시 서울시는 1구 1소각장 정책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노원구의 예를 들면, 노원구에 소각장이 들어선 것이 지난 1997년이다. 시설규모 800톤에 총사업비가 742억7900만원이다.

노원구에 소각장이 들어설 때 상계소각장 대책위원회에서는 노원구 소각대상 쓰레기는 재활용, 음식물 퇴비화 등으로 100톤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800톤/일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노원소각장을 건설했다. 현재 노원구의 쓰레기 반입량은 141톤에 불과해 소각장 가동률이 17.7%에 머물고 있다. 다른 지역의 소각장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가동률을 빌미로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해야한다는 정책에 대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주민들과의 합의 당시 과다한 용량으로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일으킨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게 우의원의 견해다.

우 의원은 “남아도는 시설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전에 정책적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 담당 책임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주민들이 막고 있어서 소각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 한다는 식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주장”이라며 “왜냐하면 소각장 과다용량건설을 막기 위해 노원구 주민들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앞장섰을 뿐이며, 그로 인해 노원구에서 시민운동으로 출발한 음식물 분리수거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광역화 논의가 합리적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사전조치와 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원은 “노원구 소각장의 경우 소각장대책위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며 “당시 노원구 소각장 환경영향 평가서 조작의혹 사건의 고발장을 작성했던 변호사가 바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원구 시설의 경우는 오염방지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여러 차례 다이옥신 기준을 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지난 2003년에는 오염조사 분석결과를 조작하여 큰 파문이 일기까지 하였다”며 “그런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따라서 우 의원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

우 의원은 “소각장의 배출물질 중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는 그래서 무엇보다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 문제는 그간 노원소각장 다이옥신 조작 파문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전면 도입하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진정으로 광역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고, 해당지역의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모는 방식으로, 수도권 매립지가 당장 난리라도 날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민들에게 신뢰가 가는 행동을 서울시가 해야 한다는 것.

우 의원은 “소각장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여야 한다”며 “그래야 논의가 합리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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