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참여정부가 최초 사회에 `미래`라는 화두 제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비전 2030’ 관련, “대한민국이 미래에 당면할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고자 마련한 것이 ‘비전 2030’ 미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비전2030’ 글로벌포럼 개회식 축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로 우리 사회에 ‘미래’라는 화두를 제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인 ‘비전 2030’에 보여주는 깊은 관심은 우리 정부의 선구적 안목에 대한 기꺼운 동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 있다”며 “정보화와 지식기반 경제의 발달로 생산 유통 소비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과 시장의 환경 및 경쟁의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복지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투자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 총리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법질서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 지표도 낮은 수준이며, 신뢰와 통합의 수준도 높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에 더해 미래 한국 사회가 부딪히게 될 새로운 도전들도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당면할 도전들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적자본의 감소,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고자 마련한 것이 바로 ‘비전 2030’ 미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몇 년 단위의 단기적 접근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읽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시대의 요청”이라며 “‘비전 2030’은 세계 일류국가, 선진 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하여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국가의 전략체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비전 2030’의 성패가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에 있으며, 예산 절약과 구조조정, 그리고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와 불합리한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개방은 더 이상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며,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사회에 살아날 수 없다”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추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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