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문성현 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31일 “가난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령화 시대에 불안한 노후를 맞이 해야 하는 우리 이웃 에 이른다”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644만명의 이웃들의 가난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나눔과 공생의 손길을 내밀자”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5년간 644만명의 이웃들의 노후 연금혜택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것을 조금씩 내놓고 양보해서 연금보험료를 사회가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이 이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13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법과 관련해 문 대표는 “먼저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쓰면서 제대로 갚지 않았던 이자 2조 7000억원을 포함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분 등 약 6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제도로 인해 혜택을 누리는 과세소득 기준 360만원이 되는 약 5000만원 연봉의 상위소득자와 우리 사회 고소득 부유층들의 누진적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를 통해 약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민노당은 이와 함께 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가입자들이 미래 급여 중 약 3조원을 보험료지원사업에 출연하는 방안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대선과 관련, “국민들은 진보세력이 하나로 단결하라는 요구가 있고 진보세력이 제대로 단합한다면 집권도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미래구상 등 폭넓게 힘을 모아나가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된 진보대연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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