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방법상 개헌 논의 부적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9 1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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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노회찬 “차기정권서 일괄 개헌해야” 강조 “토지공개념 도입설 민노당에 던진 미끼?” 의혹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논의에 대해 “시기나 방법상 개헌논의 부적절하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9일 ‘CBS 뉴스레이다 1부’에 출연, “개헌정국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민생경제를 살리는데도 도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지방선거전에 개헌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차기 정권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제해 왔다고 밝힌 후 “지금부터 차분히 논의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한 조항 개헌이 아니라 일괄 개헌으로 가야 된다. 차기정권에서 2009년까지 일괄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원포인트 개헌 외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을 개헌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처음에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토지공개념 얘기를 꺼내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합류시키기 위한 미끼상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정치개혁이 진짜 중요하다면 선거구제 개헌논의를 더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의원은 ‘여당의 일부세력과 연대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에 관심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노동당이 진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된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당을 통폐합하거나 그런 식의 진로를 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당이 아니고 다른 당과 달리 당원들이 만든 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지향이 비슷하다면 협력적 관계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게 노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 때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문제로는 후보에 차별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한나라당과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세상에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같은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역시 주요 쟁점은 경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온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결국 경제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될 때, 차별성은 한나라당과 범여권사이에 차별성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양자와 민주노동당사이에서 차별성이 이뤄지는 것”이 라며 “경제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해법의 차이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선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대선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과 결단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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