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차기 대통령 개헌하겠다면 임기단축 공약도 내놔야

대선 핵심 쟁점 경제정책으로는 차별화 불가능하다

97년 대선때도 대세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한 일각의 ‘임기단축설’과 관련해 “임기단축은 절대 없다”고 일축한 뒤 “개헌 반대 세력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비판을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개헌을 하겠다면 임기단축을 공약하고 구체적 일정을 내놓든지 (아니면)안하겠다 하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의 과정에 대해 2005년과 2006년 청와대내 논의과정 등을 설명하고 “그간 정치권 상황을 지켜보자는 지시를 했고, 12월 들어 본격적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여러 해 여러 번 검토에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것”이라면서 “작년 상반기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정기국회가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아무런 동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임기단축은 하지 않겠다. 한때 고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려는 오로지 개헌 기회를 한번 더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적절치 않아 접었다”며 “지금 제가 임기를 단축하겠다 하는 것은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의 정략성 주장’에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계속 정리해 내놓을 텐데 모든 정책은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덮어씌울 수 있다”면서 “2년씩 준비해 놓은 정책을 그렇다고 덮어야 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개헌은)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의제를 내놓은 것”이라면서 “야당 후보가 (의제를)가져가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대선때이든 아니든 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할 것”이라면서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것이고 악의적 공격이라면 대응할 것이다.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하게 공격 당하면 반드시 해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신임을 걸면 그야말로 개헌발의가 아니라 정치발의가 된다”면서 “개헌 필요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대통령을 쫓아낼 것이냐 아니냐와 관련한 정치발의가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신임걸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노 대통령은 퇴임후 생활을 묻는 질문에 “모범적인 시민이 되겠다. 적극적인 시민이 되겠다.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 관련 “많은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이 경제정책이라 말하지만, 경제정책으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회복지, 사회투자 이런 것들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 문제,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 인권 이런 역사적 문제는 차별이 될 것”이라며 “경제는 기본이고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은 이 같은 차별성으로 전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희망사항”이라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의 대선구도 관련 “97년 대선 때에도 1위 후보가 떨어졌고 심각한 권력누수가 있었다고 할 만큼 대세가 기울었지만 결국 정권교체가 됐다”며 “제가 후보가 된 것이 2월말, 3월초인데 그 후로도 바닥까지 내려갔다 막판에 다시 올라왔다. 이제는 막판에 바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는가”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낮다고 포기하고 떠나지 말라”며 “희망을 갖고 도리를 다하다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선거구도는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관련 “이제는 목숨 걸고 투기해도 재미 못 볼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서 절대로 열매나 새끼를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채택될 것”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투자를 잡을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부분의 공급정책을 강화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에 편입되지도 못한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보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버블붕괴를 걱정하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연착륙은 있을 수 있지만 경착륙은 있을 수 없다”며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찰하고 관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또 “서민들은 무리하지 말고 형편대로 알맞게 주택구입을 해 달라”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며 현재에서 깨질 정책도, 다음 국회에서 뒤집을 정책도 없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제도라 다음 정권도 이를 뒤집지 못할 것”이라며 “대선주자들도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미FTA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현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받는 정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정부는 어느 누구보다 공정한 판단을 한다”며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했으면 투자는 사장의 결정에 맡겨놓고 몇 년 뒤에 그 결과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주장은 사회 이익에 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임정치의 본질”이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 FTA 문서 유출사건 관련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의원 잘못인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부 안에서 이 같은 유출사건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참모진 교체와 한명숙 국무총리 등 인사 관련 질문에 “비서실 진용을 왜 교체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본 적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한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장관들은 그분들이 적절한 판단할 것으로 본다. 저로써는 특별한 문제없으면, 일 잘 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당이 꼭 필요해서 돌아와 달라고 하면 정답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판단을 함부로 말해선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있어 고통스러운 것은 해외 언론”이라고 운을 뗀 뒤 “미국언론은 미국이 보는 관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북에 대해 나쁜 인상이 있어도 별 나쁠 것이 없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도 그들에게 당장은 문제가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하지만 한국은 위기가 고조되면 당장 경제가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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