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재건 개헌추진특위 위원장 밝혀 열린우리당 유재건 개헌추진특위 위원장은 25일 “이번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원포인트 개헌하는데도 엄청나게 예산이 드는데, 이와 개헌하는 토지공개념과 정·부통령제 등이 헌법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다”며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으로서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 연구·검토해서 준비는 해놓자는 것이었을 뿐”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17명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다”고 못 박았다.

유 위원장은 또 “(토지공개념 등은) 국민들이 혼동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통령제 도입과 관련, “그것도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이 아니냐. 대통령께서 2월에 발의해서 임시국회에서 4월에 처리한다면 너무 복잡하다”며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인 대통령 (4년) 연임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지금 국민 투표법이 수십 년 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면서 “국민투표 개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권과 수익권·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개헌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개헌 과제 가운데 토지 공개념 도입이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위 차원에서 원 포인트 개헌에 플러스 알파로 토지 공개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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