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전 ‘개헌특위’ 구성도 촉구 한나라당 대권 경선에 뛰어든 고진화 의원이 23일 국회의 개헌발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며 국회개헌발의를 제안했다.

그는 개헌발의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독재를 막는 단임제와 국민의사를 직접 수용하는 직선제로써 민주주의 신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으나 87년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지금은 탈냉전 이후 신국제질서, 정보화 사회의 진전, 첨예한 국가경쟁, 남북 화해협력의 증대, 민주ㆍ인권 의식 확대, 사회적 기본권 요구 증가 등 변화된 국내외 환경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의원은 “국회의 개헌발의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이자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나 지금 국회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독자적인 개헌발의 추진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지난 87년에는 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 개헌을 쟁취지만, 지금은 그 당시의 국민의 역할을 국회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파를 초월한 국회의 개헌발의권 행사’를 역설하는 고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의 즉각적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인 자세로써 2월 임시국회 개회 시까지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의 구체적 내용,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개헌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 연대’를 구성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 의원은 대선후보들의 개헌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대선 후보들도 과거에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공언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논의에 나서고, 이를 위한 ‘대선후보 개헌토론회’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을 앞두고 높은 지지율과 현 정권 실정 등 현재의 국면에 안주하여 개헌 논의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개헌을 현재의 정국타개를 위한 역전의 교두보로 이용하려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독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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