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지목 우려… 관련자 밝혀내 엄중 조치해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의원은 23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리측의 협상전략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고, 특히 6차협상이 진행되던 중요한 시점에서 공개된 것은 충격적이며 유감”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제264회 국회(임시회)에서 “국익과 직결된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의 협상전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협상단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선만큼 반드시 정확한 유출경위와 관련자를 밝혀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마치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더욱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특정 국회의원을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하는 듯한 주장들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6차 협상 결과와 관련해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 사실상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 6차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진전을 이끌어냈어야 하는데, 지난 5차 협상 때 중단 또는 조기 종료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과 및 작업반 회의가 이번 6차 협상에서도 열리지 않았으며, 위생검역(SPS) 분과 회의도 열리지 않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번 5차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협상 전략 차원에서 무역구제 분과, 의약품, 자동차 작업반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보고했는데, 6차 협상에서도 이들 쟁점사항에 대한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