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국무회의서 조속한 시일내 마련 지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 지원 기구의 필요성을 23일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날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개헌을 2단계로 설명하자면 이번 개헌 제안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일단계 개헌만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 제안은 향후 논의돼야 할 헌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단계 개헌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은 이미 학계나 정치권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부분 이뤄져 있다”며 “그러나 개헌시기와 관련한 논란만이 부각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총리는 이어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계나 정계,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도로 구성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이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정부정책이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발표됨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만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민생정책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이나 관계부처 협의, 보고계통 준수, 당정간 협의 등의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알다시피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리 녹녹치 않다”며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의 마무리가 시급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여러 협의절차를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충분한 검토 없이 ‘건강투자 전략’ 및 자료 발표를 발표해,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의 ‘기사담합’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에도 유 장관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