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토론회 한나라 차기정부 추진 주장은 “비현실적”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7일 “과거에는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이날 광주 개헌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이후 9차례 개정 역사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권력자의,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개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정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안정성을 공고히 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라며 “‘국민참여의 헌법,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사회적 복지헌법’으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시기와 관련, 민 의원은 “5년 주기의 대선과 4년 주기의 총선이 거의 일치하는 올해 12월의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이 선거주기를 맞추는 개헌을 할 수 있는 20년 만에 돌아오는 적기”라며 ‘지금이 적기’임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실제 그는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만료되고 다음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 만료되므로 9개월의 임기 차이가 있어 다음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거의 1년이나 줄여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고 한나라당 주장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린 것에 대해 “70년대 공화당, 80년대 민정당 독재의 망령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서 “국민과 역사를 외면하는 반민주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비겁하게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의도’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병문, 강기정, 최재성, 조정식, 윤호중,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이자 개헌특위 간사인 민 의원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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