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일 ‘개헌’ 말폭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6 1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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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무팀장 “개헌수용땐 중립내각 논의 가능” 정태호 청와대 정무팀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수용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올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 팀장은 16일 PBC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개헌을 수용한다면 어떤 요구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국중립내각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전날 이병완 비서실장이 ‘개헌을 수용하면 노 대통령이 탈당 이상의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진 않다”고 전제한 후 “개헌을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얼마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는 노 대통령의 개헌발의 시기에 대해 “지금은 공론화 단계로 2월까지 가면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고, 2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헌안 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 4년 연임제를 제안 했고,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현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또 진행이 될 예정”이라며 “그 두 가지 내용은 사실 우리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도 충분히 합의가 돼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만일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공론화 단계니까, 그걸 전제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개헌논의를 정략적이라는 비난에 대해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이게 개헌절차상으로 보더라도 한나라당이나 야당이 합의를 하면 2개월이면 끝나는 일이며, 그 2개월 개헌논의를 해서 국민투표까지 가더라도 2개월인데 12월에 있는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20년만의 기회가 온 것 아니냐.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3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지금이 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게 대통령의 진심”이라며 “여기서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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