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의 힘앞에 법이 무릎 꿇어선 안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6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 “더 이상 집단의 힘 앞에 법과 원칙이 무릎을 꿇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먼저 “세계자동차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며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닛산, 재규어, 롤스로이스, 크라이슬러, 볼보, 랜드로버, 포드 등 많은 회사들이 팔려나가거나 생존을 위한 거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현대라는 이름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의 차들이 현대차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에서마저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즉 세계 자동차 시장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 현대차도 휘말리기 시작했다는 것.

맹 의원은 “현대차가 ‘글로벌 메이저’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치열한 국가경쟁의 최전선에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만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파업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사표현으로 이는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의할 때만 그러한 것으로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명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번 파업은 그 목적이나 절차 그 어떤 면에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단지 무리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집단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법과 원칙은 사라졌고, 국가의 공권력 역시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며 “더이상 이런 식의 불법적 단체행동이 감싸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맹 의원은 “파업타결금 같은 것으로 무노동 무원칙의 원칙을 훼손해서도 안되고, 파업이 끝나면 불법에 대한 책임도 은근슬쩍 무마하는 관행도 이제는 멈춰져야 한다”면서 “그 시작이 이번 현대차 불법 파업부터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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