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연내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 접촉 추진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정국 핫이슈 선점을 위한 여권의 ‘히든카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살아 있는 현안” “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이어 정부도 올해 ‘남북 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청와대 보고용 ‘2007년 업무추진 계획’에 정부가 ‘북핵상황이 장기 정체시에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 등 남북최고 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통일부가 국무조정실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대북정책 보고서다.

통일부는 그러나 실제 국무조정실에 낸 올해 연두업무계획에는 이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등에서는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통일부가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음모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은 14일 “통일부가 청와대 보고용 2007년 업무계획에서 연내에 남북간 최고당국자 수준의 접촉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도됐고 남북정상회담의 공식적인 추진 의사가 확인됐다”면서 “개헌안에 이은 제2의 빅카드로 거론되던 남북정상회담이 서서히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 부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은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최정상급의 정치적 사안인데 국민들의 지지도가 바닥에 추락해 국정 추진동력을 급격하게 상실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크고 무거운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어린 아이가 무거운 역기를 들려는 것처럼 무리하고 무모한 시도다. 분수에 넘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헌 카드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사흘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카드도 마찬가지로 평화체제 정착과 민족통일이라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술수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심판해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남북관계정상화와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정부당국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올해는 대선이 있어 일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라는 의혹과 불필요한 정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며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정쟁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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