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vs 서울시 - 경기도 대중교통요금 인상안두고 격돌 민주노동당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대해 ‘밀실’, ‘불신’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으나, 시와 도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노동당 심재옥(전 서울시의원) 최고위원, 이영순 의원, 이수정 서울시 의원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안은 어떠한 경영개선 노력과 서비스의 개선 없이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100% 시민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의 요금인상안에 따르면 서울의 대중교통 인상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지하철, 버스의 기본요금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현금 승차 시 현행 100원에서 할증요금 200원으로 30% 인상하는 것이다. 지하철은 운임적용 거리를 기본 12 Km/추가 6Km에서 10Km/ 5Km로 단축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계획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동일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현금일 경우 38%, 어린이의 경우, 현행 300원에서 450원으로 무려 50%가 인상된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요금 인상 주요 근거인 원가산정에 매우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버스요금 인상을 주도했던 버스업자측은 1444억원(2005년) 적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개발연구원은 버스업계의 적자를 793억원(2005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민노당은 “그 적자규모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버스요금 인상의 주요 근거의 신빙성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 이전 대부분 적자 상태에 있던 버스업체들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과 퍼 주기식의 과도한 이윤보장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하며, 요금인상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특히 민노당은 “요금인상의 주요 근거로 유가인상을 들고 있으나, 버스사업측은 유류·타이어의 공동구매 등과 같은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버스 요금인상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노당은 “서울·경기도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보공개라는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라는 근본적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월 경기도 버스조합 측의 인상요구로 시작된 교통요금 심의과정은 버스정책위의 일방적 심사, 일방적인 도의회 상임위 보고 등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물론, 공개적인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뿐만 아니라 버스요금 인상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원가산정방식, 원가구성항목 등 핵심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이러한 정보공개 없이 이루어지는 버스요금 인상은 서민의 이해 및 투명한 행정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밀실적인 협상과 거래의 온실로써 기능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노선 폐지와 감차가 이루어지는 등 준공영제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민노당은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 재정 확대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 시행 ▲노인 및 청소년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할인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준공영제 반대하느냐” 반박

서울시는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영개선 노력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민노당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달리 민간 자율성이 포함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민노당이 재정지원금 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공감한다”고 반겼다.

이 관계자는 또 “ 재정지원금 증액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총운송비 15%까지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그 기조하에서 요금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노당이 중앙정부 일정부분을 책임지원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반가운 소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업자 입장에서는 무료환승제로 인해 연간 2000억 이상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그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현상만 가지고 적자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시는 대안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투명하고 객관적이다” 해명

경기도는 민주노동당이 “대중교통 인상안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보공개라는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날 “경기도 버스조합에서 제출한 버스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공개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버스 요금을 조정한다”고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2007년 버스요금 조정 관련 공개토론회를 오는 12일 도청 신관 1층회의실에서 교통국장 주관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버스업계 관계자, 버스전문가, 시민단체, 도청 관계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의 적정성 및 객관성, 합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18일에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07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1월 25일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버스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요금 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그동안 버스조합의 요금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해 8월25일 보완자료를 거쳐 버스업체의 운송원가 및 수입금 조사를 지난해 12월에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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