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대선·총선주기 일치돼 적기”
한나라 “정치적 노림수… 차기정권몫”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론’을 전격 제기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찬반’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 대통령이 꺼내든 ‘개헌 카드’에 범여권의 정계 개편 논의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이슈가 한꺼번에 묻혀버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은 국민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헌과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강재섭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을 통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정치판을 흔들어서 묘수를 부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정계 개편 논의 등으로 시끄러운 이 시점에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시기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해야 한다”고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민주당은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 대통령이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정치발전 차원에서 개헌을 제안했다면 즉각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또한 “정치권이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을 대통령이 ‘깜짝 쇼’하듯 제안한 것엔 유감이나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대통령의 담화 직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년 연임제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환영한다. 한나라당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근태 의장은 대통령의 개헌 관련 특별담화에 앞서 관련 내용을 청와대로부터 전해들은 뒤 ‘시기적으로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개헌 문제와 관련,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와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기를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통해 일치시키는 ‘원 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김 의장은 이날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연임과 임기 일치 등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과 범위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제안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원혜영 사무총장도 “한나라당은 개헌 논의가 이번 대선구도를 흔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임기 문제 하나로 한정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은 다 뺀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역시 “대통령 선거 주기와 총선 주기를 맞추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 시점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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