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주택문제 해결위해 ‘경제시민권’ 개념 도입해야” 남경필 의원은 7일 ‘1가구1주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날 “점점 위험해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반대한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택문제는 조세와 금융, 공급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정책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오로지 조세정책에만 집중했고, 특히 시장유동성을 죽이는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가격폭등 속 거래실종’ 현상을 초래해 결국 서민들만 피해보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참여정부가 내놓은 금리인상과 대출억제정책 역시 지난 4년간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기침체를 가속화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확산시킴으로써 부동산 버블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한다는 것. 그러면서 남 의원은 ‘1가구1주택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서민의 가계안정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첫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가구1주택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경제시민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남 의원은 “집 한 채를 보유하거나 안정된 가격에 임대해서 사는 것은 가계의 안정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둘째, 현재의 왜곡된 주택문제는 가격급등 속에서도 거래는 실종되도록 만든 잘못된 세금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과 1가구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시장유동성을 회복해 점진적인 가격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1가구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서 1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주택장기보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잉여주택의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1가구2주택을 거주·비거주 차별과세를 통해 잉여주택이 일시에 매각됨으로써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지대로 활용하여야 한다”면서 “‘1가구2주택자의 거주주택’에 한해 10년보유 3년거주시 양도세를 면제함으로써, 2주택자가 비과세 거주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 동시에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가구3주택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잉여주택 한 채를 먼저 팔고 2주택자로 내려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유명무실했던 다주택자들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현실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목적세를 신설하자는 것.

남 의원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정의를 구현할 뿐만아니라, 그 수입을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전월세계약 신고의무제, 세입자의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로 조세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무주택자의 1주택보유와 안정적 임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남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우선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마련’을 위해 장기저리(2~3%)의 대출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결혼여부, 부양가족수, 소득격차에 따라 이율과 대출규모는 차등 적용하나, 국가가 보증하고 현행 시중은행의 이자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는 “무주택자가 이러한 대출지원을 통해서 잉여주택을 구매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임대료 통제를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경제시민권’으로서의 주거권은 집 한채를 보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정된 가격에 임대할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무주택자들의 전세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은 “임대인이 전세시세의 80%의 임대료를 받을 경우 시장기여자로 인정하여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게 되면, 세입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때 임대소득세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표연도를 두어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시행초기 전세시장의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전세값에만 한정시켜 월세 전환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 임차인에 대한 주택임대료 소득공제 혜택으로 조세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임차인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전월세계약 신고의무제를 촉진시켜 임대소득세 세원확보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효과를 가져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곱번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고스란히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부동산 조세정책 방향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참여정부는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지난 4년간 조세정책에만 집착하여 왔으나, 전세계적으로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는 검정된 바 없다”며 “현재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은 ▲보유와 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해주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의 폭을 넓혀주며 ▲동시에 안정된 임대를 원하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 급격한 버블붕괴 없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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