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민연금 연동 주택융자제도’ 검토 연금을 돈으로 안받고 주택으로 미리 받아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4일 “국민연금을 내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연동 주택융자제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황희만의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주택시장이 왜곡돼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간다. 연금 같은 것을 활용해 연금 내는 것에 따라 주택부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방식은 과거 일본에서 도입돼 성과를 봤던 것으로 무주택 연금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봉급 생활자는 20~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매월 차입자금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형태로 연금을 불입하도록 하는 것.

즉 퇴직 후 연금을 돈으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미리 주택으로 받는 것으로 노후에는 연금가입자가 원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서비스를 해 원리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손 전 지사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제를 도입해 서민을 보호하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원가를 완전 공개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

이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이 손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손 전 지사 측은 밝혔다.

손 전 지사는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평범한 시민이 월급 받아 성실히 생활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교육 걱정 없고 노후 걱정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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