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이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8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또 2007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관한 양국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미국측이 한미 양국의 동등한 비율(50대50)로 조정하길 강력히 희망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4차 협상에서도 지난 세 차례의 협상때와 마찬가지로 감액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부담으로의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측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 우리측은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임하며, 미국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수석대표로 국방부와 주한미국 대표단이 협상에 임하게 된다.

이에 앞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월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공평 비율(equitable) 주문한 바 있으며,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도 한국의 분담률 증대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의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액이 되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5월22~23일과 6월29~30일 워싱턴 그리고 8월 9일~10일 서울에서 세 차례의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국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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