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인사청문안 상정여부 놓고 실랑이 전효숙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상정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실랑이’를 벌였으나 연 사흘째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그러자 당초 양당 간 중재 노력에 나섰던 민주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전 후보자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인사청문안이 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과의 ‘표결 공조’ 속에 직권상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하는 행태가 심상치 않다”면서 “여야가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전 후보자 인사청문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더 이상 생떼 쓰듯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당 소속 위원들이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해서 인신모독적인 험구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그런다고 해서 전 후보자가 다시 법률적으로 살아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 후보자는 헌법을 위반한 만큼,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헌재소장을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장들의 공백 사태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의 인사 난맥상에 있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관계 기관 수장을 임명할 때 그 절차나 인선에 있어 국민적 기대에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감동의 인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무리 없이 매끄러운 인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관을 중도 사퇴한 사람은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어 위헌이라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헌법수호라는 탈을 쓰고 헌법과 법률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다시 회부하면 절차적 하자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위원장의 연이은 법사위 산회 선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헌재 무력화를 넘어서 헌재를 장악하려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며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한 정치적 공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민노당이 전 후보자 인준의 조속한 처리를 줄곧 주장해온데 이어,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이 합법적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일관된 당론이다.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한나라당을 배제하더라도)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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