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문제 근본적 해결인지 의구심” 서울시가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2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 율)에 출연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뉴타운 정책 과정에서 생긴 고분양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토지 보상가가 건축비와 연계돼 집값이 올라가고 그게 다시 주변 땅값과 주택값의 시세 상승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금처럼 높은 보상가에 의한 지가 상승, 원가 자체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없다면 후분양가 정책이 갖고 있는 순기능이 제대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의 뉴타운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진행
김규완)에 출연해 “후분양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분양원가 공개가 정확하게 이뤄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0개 이상의 항목을 통해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택지에 대해 7개 항목을 통해서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더 상세하게 분양원가가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며 “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장치를 규정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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