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보험적용·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제82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조해 혁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사회보험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보고를 받고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 1998년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당내외 및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됐던 사례를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당시에 노정간 합의에 기반해 기관의 동의를 얻고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단 및 노조와 협력해 추진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 추진기획단을 만들되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법제화 등 향후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를 위해 정부는 또 법률의 재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키로 했다. 그리고 기존 보험공단들은 급여관리·기금 및 재정관리 등 기존업무에 더해 노인수발보험, 노후생활설계서비스, 중증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개발·수행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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