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97%가 통과 ‘악용’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 이상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하이패스 차로가 도주차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가 25일 심재철(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8월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53만 7545건이며, 이 가운데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건수는 52만351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4억5138만원의 통행료가 미납됐으며 이 가운데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액은 3억 8765만원(86%)을 차지했다.

전체 미납건수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90%, 2004년 91%, 2005년 94%, 2006년 8월 97%로 증가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통행료 미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판교, 성남, 청계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으로 도입된 하이패스차로는 2005년 12월부터 인천, 김포, 하남, 구리, 토평, 남인천, 시흥 등이 추가돼 현재 총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상습도주차량 100위 현황 자료(2004년 1월에서 2006년 8월 말까지 집계)에 의하면 1위는 모두 1607건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해 1248만원의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이 차지했다. 2위는 614건(489만원), 3위는 598건(575만원) 등이 차지했다.

특히 청계·판교 영업소가 2005년에 이어 2006년 8월 현재 전국영업소 가운데 통행료 미납건수가 제일 높은 영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하이패스차로의 통행료 미납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향후 전국으로 하이패스차로를 확대할 경우 이를 악용한 도주차량들로 인한 미납통행료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소액 미납차량보다 상습적인 미납 도주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통행료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추진될 예정인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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