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중앙부처등서 1370명 면직… 연평균 340명 달해 이상민의원, “단속강화·사전예방 대책 강구해야”


최근 국가청렴위가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비위와 관련해 면직된 공무원의 수가 13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40여명에 달하는 수치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비위면직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파면징계자는 오히려 늘고 있어 공무원비리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 말 현재 각급 공공기관에서 총 1370명의 비위 면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2년 357명, 2003년 317명, 2004년엔 396명, 2005년 299명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383명(28.0%)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한 사례가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자진사퇴하고, 1명은 조사과정에서 해당회사가 임용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유형별로는 해임이 578명(4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파면으로 441명으로 32.2%, 당연퇴직처리가 351명으로 25.6%로 나타났다. 특히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이 74.4%를 차지하고, 파면의 경우 2002년 88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44.3%나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비리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81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348명, 25.4%), 지방자치단체(335명, 24.5%), 교육자치단체(106명, 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분야별로는 경찰이 252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분야가 226명(16.5%), 재정·경제(228명, 16.6%), 세무(91명, 6.6%), 농림환경(89명, 6.5%), 교육(80명, 5.8%) 기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69.3% (950명)으로 가장 많고, 4~5급이 23.1%(317명), 그리고 1~3급의 고위공직자도 7.5%(1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매년 공무원 비위면직자 수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최근 건설공무원의 수십억 횡령사건에서 보듯이 한탕주의 경향이 짙고, 비위규모나 강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비리 단속강화와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비위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재취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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