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합의된 34개의 개혁과제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선진적 노사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킬 것임을 확신한다”며 “비록 민주노총이 빠져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합의는 지난 3년 동안 노사와 참여정부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고 김성환 부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도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되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노사정 대표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문래청소년수련관 특별감사 촉구
이수정 시의원, “운영능력 없는 단체 선정… 석연치 않아”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회)는 12일 보건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최근 시민일보가 보도(9월11일자 1면)한 문래청소년수련과 문제와 관련, 수련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수정 시의원은 이날 “수탁단체로 선정된 과정도 석연치 않고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수정 시의원은 “애초 수탁 심사 때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수련관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단체가 선정됐다”고 비판한데 이어 “종사자 고용승계나 관장 공개채용 등의 약속 사항을 어기고 고문직을 새로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와 규칙조차 위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이 위탁받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
이수정 시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위탁심사와 파행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탁해지 등 정상화 조치가 따라야 한다”면서 “당시 심사위원들도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평상시 지도감독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한만큼 위탁심사 및 일상업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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