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법사위 회부안’ 전격 수용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동의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야 3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이 제안한 ‘법사위 인사청문회 회부’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임명동의안 철회와 재지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절차상 문제에 대한 사과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특히 야 3당이 밝힌 대통령 사과 부분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얘기하는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 중인데 현실적으로 사과가 어렵지만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내용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대통령의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야 3당의 협조를 얻어내 재적의원 과반 출석인 150명을 확보한다면 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야 3당의 중재안 가운데 ‘단독처리 반대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 3당은 전날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여당만의 단독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는 14일 윤영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발생할 헌재소장 공백사태 우려가 커지고, 한나라당이 야 3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게 되면 ‘단독처리 반대’ 입장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문제 등을 놓고 야 3당간의 틈이 생길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단독처리 반대 입장이 야 3당의 합의사항이고 지금은 손을 꼭 잡고 가야 할 타이밍”이라면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입장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임명동의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넘어 자진 사퇴와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회부와 대통령 사과 등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전효숙 헌재소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변화됐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전효숙 재판관이 헌재소장을 맡기에는 경륜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분이 소장을 맡기엔 뭔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야 3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야 3당의 중재안 자체가 전효숙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인준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야 3당이 이번 파동의 1차적인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의장도 인사청문회 혼선 책임이 있으니 사과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당연한 일”이라면서 “사과만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며 노 대통령은 전효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그 사과의 참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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