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 8일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데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컸다.
국회 교섭단체에 속한 정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2곳에 불과하지만, 모두 합해 20석 이상을 넘지 못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당을 합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명의 의원수에 불고하지만 17대 국회에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20명의 몫 이상을 톡톡히 수행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양당이 다가오는 14일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의 운명이 판가름 날수밖에 없다.
일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양당 모두 여당의 견제 역할이라는 데 대해 이견이 없지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 2차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전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나라당 목소리에 제동을 걸고,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한나라당의 ‘원천무효’ 입장을 반대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원천무효 입장은 과도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반대 입장에 민주당과 민노당이 전격적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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