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대안정당 자격없다… 원내대표 TV토론하자” 열린우리당이 11일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TV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마구 사용한다”면서 “해도해도 너무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 되건 말건 나는 모르겠다는 자세는 대안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논란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자신이 있다면 TV토론에 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혹은 5당 원내대표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헌재소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3일동안의 청문회를 없던 일로 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자기 부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사법부의 요구를 근거로 전 후보자의 임기문제를 6년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의 협의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영달 자문위원장은 “국정감사를 10월로 연기하자고 하는게 추석연휴 때문인줄 알았는데 대권 후보들이 해외로 나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 뒤를 쫓는데에만 관심이 있고 국회는 관심이 없다”면서 “국회를 자기들의 놀이터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현 의원은 “‘문닫고 들어와라’는 말이 있는데 문을 닫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올 때 문을 닫으라는 얘기로 누구나 알아듣는다”면서 “재판관 중에 소장을 임명한다는 것을 놓고 어린애 같은 해석을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민들이 알면 웃을 일이고 무지몽매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비교섭단체 야 3당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중재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도 “야 3당 공동보조를 함께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오늘 대표단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임명절차와 관련한 민주당의 4가지 원칙을 정했다”면서 “오늘 오후 중으로 이 방안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4대 중재안은 ▲청와대의 책임있는 조치 ▲국회 단독처리 불가 ▲정치공세 자제 ▲국회의장의 책임있는 조치 등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사과나 정무수석의 사퇴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명동의안 처리는 헌법을 해석하고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소장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인데 여당 단독처리는 어떤 경우이든 불가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임명동의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공세 또한 자제돼야 한다”고 밝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각각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금 이러한 파행은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국회의장의 사과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오늘 오후에 야 3당 회동이 있을 것이고 이번 국회 파행을 수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야 3당이 손 꼭잡고 다니고 있는데 최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부담을 주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청와대인데 ‘우리가 뭐 잘 못했느냐’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면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의 정치적 잔꾀를 덮으려하면 사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에 참석해 실컷 문제를 지적해놓고선 이제와서 청문회 절차 원천무효, 헌재소장 재지명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헌재소장 지명권을 한나라당이 갖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은 헌재소장 처리가 무산된 이후 지난 9일 접촉을 갖고 입장 조율을 거친 바 있어 야 3당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여당 단독처리 불가’ 입장과 관련 민노당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절충이 주목된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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