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판공비 무단전용 의회 판공비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성북구의원들에 대한 주민소송이 서울지역 최초로 진행된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지난 3월 성북구의회 판공비 전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서울시의 감사결과, 구의원들이 판공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구의회 판공비 사용에 대한 주민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과 함께 주민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성북구위원회는 12일 낮 12시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창완 주민감사청구인 대표는 소송에 앞서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밝혀진 전·현직 구의원들의 부당한 판공비를 환수하여 주민을 위해 다시금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수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는 그동안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풀뿌리 보수주의를 혁파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성북구의회 판갈이 운동의 의미있는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북구위원회는 지난 3월14일 성북구의원들의 판공비 전용과 관련, 지역민 250여명의 서명을 받은 감사청구명부를 서울시 감사관실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실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의장은 업무추진비로 총 25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을 이용했으나, 접대인원 및 목적이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의장단들도 명절 등에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구입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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