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불균형 심각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등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93.3%로 가장 높았고 자치구 가운데서는 서초구가 90.4%로 최고를 기록했다. 도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경기도가 68.8%로 가장 높았고 도 산하 시 가운데서는 성남이 72.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전남도는 13.6%, 남원시는 11.3% 등 자체수입이 세출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교부세와 보조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세목교환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지방재정확충 차원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 작업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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