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 서로 “법대로”를 외치며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10일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원천 무효 주장은 힘으로 국정혼란을 자행하는, 국회 본분을 저버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폭력으로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협의하고 야당과 만나 협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야당이 단합만 하면 국정감사도 국회법 어기고 10월로 늦춘 것처럼, 한나라당은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얼마든지 무력화시키고 헌재를 공백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제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등 야당과 만나 원만한 인준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끝까지 노력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판관을 사직한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 대상의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헌재소장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나라의 기본이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심판관들의 대표”라며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늦었다고 헌법의 담장을 넘어가며 편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늦었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불법과 편법으로 처리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만들 수는 없다”며 “노 대통령은 원천무효인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동의 문제를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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