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안별 구체적 검토후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구체적인 투자사안별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안별로 검토해서 완화해주겠다”며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도 수도권의 신규투자를 조사해서 도와줄 것이 없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에 대해 2003년의 외국기업 투자 허용이나 2005년 국내 대기업 첨단업종 규제완화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차관보는 또 내년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높게 전망하고 있고 유가는 금년보다는 내년에 안정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거라 생각하진 않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전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경제는 좋아도 민생이 어렵다’는 말과 관련해 민생부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경제성장률은 작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좋아졌지만 교역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GNI가 상당히 정체돼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유가는 좀더 안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GDP와 GNI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한국은행 등 여러기관의 분석이어서 소비생활도 어느정도 안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며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비가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어야 하는데, 연금제도·역모기지론 등 제도를 갖추고 있고 사회안전망도 전체적인 틀을 어느 정도 마련했기 때문에 소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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