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부터 거쳐라” 6일 국회에서 열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판관 지명 절차가 생략됐다”며 이날 오후 정회된 후 회의가 중단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명권자로부터 재판관 지명 요구가 와야 청문회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청문회 파행이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특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회 후 기자회견장을 찾아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으나 전효숙 후보는 재판관을 사퇴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상 재판관 지명 절차가 생략됐다”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더이상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엄호성 의원은 “임명권자로부터 헌법 재판관 지명에 대한 요구가 와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서 “해외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라도 전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명 요청이 와야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 모든 절차상 논란이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을 사퇴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당의 입장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특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억지주장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재판관 임명동의 요청을 따로 하라는 것인제 이것은 역사적 선례에 맞지 않다”면서 “1994년 9월 김용준, 2000년 9월 윤영철 소장 때에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안안이라고 돼 있지 재판관 겸 소장 임명동의안이 아니잖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헌재소장은 당연히 재판관의 지위를 겸하는 것이며 재판관은 선출이고 소장은 특위를 따로 구성해 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동의안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주장대로 재판관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권력의 4부인 헌법재판소장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논리를 주장하려면 특위 자체 구성을 거부했어야지 왜 엉뚱하게 오후 3시가 넘어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파행으로 몰고가느냐”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저열하고 비겁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효숙 후보자는 이와 관련, “헌재소장은 재판관 지위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소장 인사청문회가 재판관 인사 청문을 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관 지명 절차 논란으로 갑작스레 파행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한 7일에도 정상화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