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올해부터 7년간 임대주택 116만가구를 짓기 위해 모두 88조원의 공공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로또복권 등 각종 복권 수익금의 절반을 국민주택기금으로 배정하고, 대한주택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한 뒤 그 이자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문별 공공 자금은 재정 10조3000억원, 주택기금 39조원, 주공과 지방공사 자체자금 38조6000억원이다.
건교부는 내년 예산으로 1조4000억원을 확보한 만큼 연 평균 예산 증가율 5% 가정시 2012년까지 10조7000억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또 주택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 채권 및 청약저축, 복권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될 40조원 규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공 부담분은 회사채 발행 및 분양주택 공급 등 주공의 수익사업 활성화, 회사채에 대한 이자보전 등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차질없이 확보키로 했다.
주공이 각종 임대 사업 등 사업 분야를 넒힘에 따라 사업비도 올 8900억원에 이어 내년 1조4000억원으로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의 사업비는 일시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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