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열 시의원 “영등포 균형 발전 위해 필요” 서울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병열 시의원은 5일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산업정책 수립을 수립해 시민들을 위한 영등포지역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9월 영등포구청이 자체 조사발표한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는 준공업지역이 영등포구 행정구역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의 80%, 2000년 38.9%와 비교해 볼 때 지역의 산업구조 및 토지이용특성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 보고서의 공장혼재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는 43개 조사대상 블록 중 11개 불록이 당초 2002년에 비하여 비공업기능이 우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 7월 준공업지역의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억제하자, 2002년 이후 공장이적지에 입지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시책은 공장 이적지에 대해 선별적인 공동주택의 입지를 허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준공업지역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장이전적지에 대한 전향적인 구체적 관리방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공장 이전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입지 규제 이후 6년이 흘렀지만 취해진 구체적인 산업지원책이 미미하며 구체적인 도시발전방안의 제시는 없고, 노후하고 열악한 전통제조업의 낙후로 주택과 기존의 공업지역과의 혼재가 도시환경을 헤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매우 낮은 기존 공장지역의 증축이나 정비공장의 증축 등으로 주변 주거지에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영등포구내 양평동 준공업지역 11, 12, 13, 14 구역은 2004년 6월에 제정된 서울시기본계획에 의거, 동년 8월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공업기능 우세지구로 분류돼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이 불허되고 말았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행정의 비일관성으로 좌절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획일적인 공장총량제 유지정책에 의한 행정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빠르게 변화해가는 산업구조에 맞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영등포 당산역 방음벽 설치에 관해 “영등포 지역내 지하철2호선 영등포구청~당산전철역 지상구간 주변지역은 아파트 4개단지 3400여 가구가 들어서있고 당산초교, 당산서중 등 2800여명 학생들의 학교가 부지경계 50m 이내로 인접돼 있어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 쾌적한 주거생활 및 학습권을 영위할 수 없음은 물론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움직임 등 수차례 걸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정전철역과 같은 터널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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