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회담서 전작권 논의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04 2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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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위원장, 조기이양 서두르는건 이해가 안돼 한나라당은 4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이양 문제가 의제로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방적인 억지 논리와 무책임한 낙관론으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전작권 논의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진중하고 사려 깊게 처신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당분간 직접 장외투쟁에 나서는 일은 없겠지만 관련 단체 등의 행사에 적극 동참에 당의 입장을 확실히 나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대표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29일부터 4박 5일간 미국을 다녀온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라크 사태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 등으로 전작권의 조기 이양이 미국 워싱턴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미 국방부의 결정과는 달리, 다른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의 경우 전작권 이양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또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섭섭함이나 반감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작권의 조기 이양 결정은 노무현 정부 들어 ‘전작권 환수’, ‘미군 철수’ 등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나온데 따른 결과라는 게 공통된 견해”라고 전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양국간 군사동맹 관계의 약화나 주한미군 추가 감축 우려 등과 관련, 미국측 관계자들은 “현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해도 2년 후 차기 정부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또 “이미 전작권 문제가 한국내에서 상당히 이슈화된 만큼,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먼저 이를 제기한다면 미국 측도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깊이 있게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노 대통령의 언급과 부시 대통령의 대응 방향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전작권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한 자체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는 동시에 당내 관련 특위를 통해 제2차 방미단 파견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률 제1사무부총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이양 대한 세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회담 전에 2차 방미단을 파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노 대통령은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국빈방문 및 제6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미국 실무방문 등을 위해 지난 3일 오전 출국한 상황이며,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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