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억 집행… 정부경쟁력은 되려 16단계나 하락”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일 “노무현 정부가 정부혁신한다며 809억원의 국민혈세를 집행해 놓고 정작 올해 IMD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6단계(05년 31위→06년 47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정부혁신 관련 정부 예산 집행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정부효율성과 국민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부패, 업무프로세스, 의식구조, 관리기법과 시스템, 행태관행 의식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총체적 활동’으로 정부혁신을 정의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및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 전체 공공부문에서 정부혁신을 요란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실제 현 정부가 정부혁신을 한다면서 지난 3년간 투입한 예산은 혁신지원, 관리 및 평가에 340억원, 혁신과제추진에 135억원, 혁신능력교육분야에 334억 등 총 809억원에 달하는 규모.

이 의원은 “정부가 사용한 혁신예산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예산으로 아무 사유나 내걸고 쓰면 그만이었다”며 “지난해 정부가 사용한 혁신예산 213억여원의 혁신예산 가운데 엄격히 지켜져야 할 재정규율은 찾아볼 수 없고 부서마다 필요시 혁신이라는명분을 내세워 여기저기 혁신과 상관없는 곳에도 혁신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손목시계(괘종시계) 구입 ▲문화관광부에서는 직원 승진과 관련된 연수 참가 ▲통계청은 연말 결산을 3일 앞두고 혁신관련 포상 한다며 상품권 수억원 어치를 구입 비용 등 정부혁신과 관련된 예산으로 처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손목시계(괘종시계 포함)를 2억 2000여만원 어치나 구입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연말결산을 불과 4일 앞둔 지난 12월27일 손목시계 640개(16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고 꼬집었다.
경찰청에서도 경찰혁신 홍보관련 물품을 구입한다며 같은 해 손목시계 270개(5300만원어치)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손목시계가 정부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방부가 정책자문위원 자이툰부대방문 경비로 2200만원을 지급하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놓고 “정책자문위원의 자이툰부대 방문과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참석이 정부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3월 남북통일 기원 독수리 환송행사에 참가한 직원 4명에게 총 36만원의 참석경비를 지급한 것을 적시, “독수리 환송행사가 정부혁신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에 대해 혁신관련 간담회 상세내용(장소, 음식제공처, 관련식대)의 자료를 지난달 11일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는 2005년도 정부회계에 대한 결산 심사시 정부부처의 잘못된 혁신예산사용 내용을 바로잡아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관련예산을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감사원은 혁신예산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5년도 혁신예산 사용내용의 정당성을 철저히 파악해 만약 이들 예산이 혁신과는 상관없는 곳에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담당공무원들을 징계하고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노무현 정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며, 미래세대 들에게 전가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는 2007년 예산편성시 정부의 혁신예산은 과거에 무조건 인정해주던 관행에서 탈피, 철저히 심사해 대폭 삭감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