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위원회 가운데 현재 6개만 정비완료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위원회 정비 작업이 무성의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2005년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총 66개 정비대상 정부위원회 가운데 현재까지 단 32%(21개)만 조치가 완료됐으며 52%(34개)는 향후 정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정비대상 66개 위원회에는 정부가 이미 2003년에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위원회가 28개가 중복 포함돼 있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위원회는 6개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지난2005년 12월 정비대상위원회 선정 당시 대통령령이하 근거에 따른 위원회 12개에 대해서는 2006년도 상반기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법률근거에 따른 위원회 54개에 대해서는 최초법률 개정 시까지 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부실운영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비대상에 포함된 위원회들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낭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정비대상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369개에서 2005년에는 381개로 12개나 불어났으며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폐지여론이 일고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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