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완 시의원 “2010년까지 720억 들여 배관교체… 당장 중단하 부두완(환수·노원3·한나라) 서울시의원은 4일 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두완 의원은 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이 220억원을 투입하고, 서울시가 2006년~2010년까지 500억원을 투자(교육청 대응투자비 제외)할 계획인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효율성 없는 사업”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두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604개 초ㆍ중ㆍ고교에 18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교육청은 총 연장 253㎞에 달하는 배관을 내식성(동관·스텐레스관·PE관)배관으로 교체신설하고, 2006년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220억원을 투입해 630개 학교에 내식성 배관을 더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연차별로 2006년 50억원, 2007년도 80억원, 2008년도 100억원, 2009년도 150억원, 2010년도 150억 등 2010년까지 총 5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7월 현재 여전히 정수기 유지비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부두완 의원은 “교육청이 1998년도부터 181억원을 들여 학교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253㎞)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2004년도 1만3656곳, 2005년도 1만4539곳, 2006년도 7월 현재 1만5081곳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연간 정수기 관리금액도 고교 295개, 중교 368개, 초교 561개 학교에서 2004년도 43억8302만6000원, 2005년도는 2004년보다 2억2681만원이 증가한 46억983만6000원이 지출됐고, 2006년도는 전반기 현재 23억9256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7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수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

실제 2005년도~2006년도 6월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정수기는 182곳으로 101곳이 철거됐으며, 81곳이 교체됐다.

또한 정수기는 매년 45억 이상 투입해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수돗물에서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일반세균(기준치 100CFU/mL 이하)이 검출됐다.

부두완 의원은 “지난 7월6일 수돗물평가위에서 검사한 모 중학교는 기준치의 3.3배인 330CFU/mL이 검출됐고, 다른 일반 정수기에서도 210CFU/mL, 450CFU/mL 이상 검출돼 정수기가 세균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2004년도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정수기 철거 현황을 보면, 노후화 26개교, 수요감소 18개교, 수질검사 부적합 3개교, 대용량교체 3개교, 고장파손 3개교, 계약만료·학교이전이 각각 1개교이며, 옥외배관과 급수시설 개선에 의해 정수기를 철거한 학교는 단지 2개교뿐이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교육청이 자체사업을 통해 내식성 배관으로 교체 했는데도 세균이 검출되는 불안전한 정수기사업의 예산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지금까지 교육청이 시행한 급수개선사업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서울시가 2006년도에 예산 5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2010년까지 500억을 투입하여 음용수 전용배관을 신설하고, 음수대를 설치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급수여건 조성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예산이 낭비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

한편 부두와 의원은 “서울시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예산만 요구하는 교육청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는 2004년도 2조1993억원과 2005년도 2조162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 분담금이 가장 많고, 2006년부터 취득세 1.5%의 지원조례 통과된 것 이외도 복합화 사업, 기초단체지원사업, 학교녹화사업, 수도관 교체사업 등 시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한 예산 또한 가장 많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파트너로써 서울교육 미래를 위해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왔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우선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승용차요일제와 관련, 시 교육청의 출입차량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유도정도와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것.
또한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도 교육청 행정지도 관할인 학원 1만3000여 곳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고작 DPF 방식으로 79대, DOC 15대 등 총 94대에 불과하다는 게 부두완 의원의 지적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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