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00조원 드는 국가장기종합전략시안 ‘비전 2030’ 정부가 국가장기종합전략 시안 ‘비전 2030’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31일 정책성명을 통해 “장밋빛 뜬구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오는 2030년까지 1100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장기종합전략 시안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김애실 의원은 다음날 정책성명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방안이 없으며 재원조달 방법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서 “비전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러한 계획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지쳐있는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는 장밋빛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사실 이 보고서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나 증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두려워 발표를 5.31 지방선거 뒤로 미루었던 것”이라고 짚은 뒤 “그런데 5.31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로 발표를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국무위원을 비롯한 180여명이 참석한 대형 보고회의 형식을 빌려 발표한 것은 사행성 도박게임에 대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의 시선을 솜사탕 미래로 돌려 보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성명은 ‘재원마련에 있어 2010년까지는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가적 재원이 필요 없어 세금인상이 필요 없고, 2011년 이후의 추가 재원 규모와 조달에 대해서는 국민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며 “‘비전 2030’같은 거창한 사업이 없는 지금도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예산 편성으로 노무현 정권 들어 국채가 120조원이나 급증하였는데 어떻게 증세 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끝으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오늘’이 어두운데 ‘내일’이 밝겠는가”라며 “장밋빛 ‘내일’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어두운 ‘오늘’을 밝게 하라”고 노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같은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세끼 밥이나 제대로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주문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몇 년 뒤 그냥 ‘고기밥 주겠다’, ‘팔자 고쳐주겠다’ 그러니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노 정권의 국가 중장기전략 프로젝트 ‘비전 2030’은 시기, 주체, 내용 등의 문제를 볼 때 국가 중장기 전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뢰성 없는 전략”이라고 혹평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 1년 반도 안남은 시점에서 왜 갑자기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 내용도 없는 ‘비전 2030’을 끄집어 낸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스러워한다”면서 “헛된 구호로 현혹하지 말고 성장잠재력을 키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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