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가율 지나치지 않다” 조선일보가 국방비 증액을 ‘자주국방 대가로 치르는 추가 지출’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국방비가 생산유발 효과가 낮으므로 증액하지 말고 이를 경제개발에 돌려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평소 과도할 정도로 안보불안을 강조한 논조가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31일 ‘국방의 기반을 뒤흔드는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리고 “조선일보는 정권에 대한 반대에 매몰돼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뒤흔드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국방비 늘 때마다 경제성장 발목 잡힌다’는 기사에서 “향후 5년간 중기계획이 추진되면서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57%로부터 2.89%까지 높아진다”며 “현재 2.57%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를 넘어서는 국방비는 ‘자주국방 대가로 치르는 추가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추가지출’이 10조5000여억원에 달하는데, 이 금액이 다른 제조업에 투자될 경우와 생산유발효과를 비교해 보면 약 1조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은 “조선일보는 현재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 2.57%를 최적의 국방비 기준으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은 뒤 “만약 2002년 GDP대비 국방비 비율 2.4%를 기준으로 했으면 훨씬 더 ‘추가지출’이 많아졌지 않았겠나”라고 따졌다.

안보실은 “‘국방개혁 2020’에 상정하고 있는 기간인 2006년 국방비(23조원)와 2020년 국방비(53조원)를 비교하면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 1991년에서 2005년까지의 증가비 3.2배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지난 1997년 IMF사태로 1998년 국방비 삭감을 감안한다면 국방비 증가율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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