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사행성 오락 파문’등 당 지도부 대응에 쓴소리 서울시장 경선에서 패한 이후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30일 처음으로 말문을 열면서 ‘전작권 단독 행사’ 문제와 ‘사행성 오락’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홍 의원은 이날 ‘2대 현안 관련, 당 지도부에 드리는 고언(苦言)이라는 글을 통해 ‘전작권 논쟁’의 본질은 차기 대선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는 ‘이사’에 대한 단순한 양해나 협조가 아니라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라면서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걸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군 재편성 계획(G.P.R)의 한반도에서의 구현이 미군의 평택이전”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작권 이양’을 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것이 동북아에서의 주한 미군의 역할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해줄 것이며,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율을 높여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는 또 “한반도 전쟁시 미군이 개입하고, 연합작전이 전개된다면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전시작전권은 당연히 ‘공동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유사시 미군의 개입 없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 왜 ‘전작권 환수’ 논쟁이 나라 전체를 격한 논쟁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노대통령의 입’에서 나왔고, ‘자주’로 포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즉 ‘전작권 환수’ 논쟁은 한마디로 노 대통령 특유의 ‘판 흔들기’라는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홍 의원은 “노 대통령 스스로가 ‘자주의 화신’이어서가 아니라 정권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온갖 궁리를 하다가 동북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라는 ‘큰 흐름’에서부터 국내 정치용 이슈를 분리해 낸 것”이라면서 “결국 ‘전작권 환수 논쟁’이 결국 우리 사회를 ‘자주파’와 ‘외세파’로 편 가르게 되고, 나아가 차기 대선의 화두가 “자주냐? 외세 의존이냐?”로 전개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전작권 환수문제는 바로 북한의 마지막 요구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작권 환수로 포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렇게되면 더 이상 시비 걸 것이 없는 북측은 ‘남북한 평화시대’를 운위하게 될 것이고, 남북간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를 골격으로 하는 남북평화선언으로까지 간다면 차기 대선의 향배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게 홍 의원의 견해다.

따라서 홍 의원은 “지금 당 지도부가 채택한 방향, 즉 미국에 대한 ‘전작권 논의 중단’ 요청 등은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스스로를 ‘반자주’로 규정짓게 만드는 노 대통령이 설정한 아젠다, 설치한 덫에 빠져드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덫인 ‘전작권 환수’논쟁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당력을 모아 노무현 정권의 ‘자주로 포장한 전작권 환수작업’이 정권재창출을 노린 정치책략임을 국민앞에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바다 이야기’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자체 감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역할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먼저 ‘바다이야기’, ‘경품용 상품권’과 관련해 거명되고 있는 당 소속 일부 인사들에 대한 자체 감찰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난 후 대여투쟁에 나서는 것이 한나라당이 참정치실천운동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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