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재섭 대표, 盧대통령에 영수회담 공식 제안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당대표로서 전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노 대통령과 터놓고 얘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특히 전작권 단독행사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인 여야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는 “지지율 10%인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국회에 반드시 초당적인 여·야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국민도 정부와 여당이 전작권을 선동도구로 삼아 정권재창출을 시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강 대표는 “즉각 전작권의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작권의 단독행사 추진이 아니라 한국 군대의 자체 방위능력부터 객관적으로 치밀하게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단독행사를 합의하고 안보정책구상회의와 연말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마지막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실무 추진단을 발족시킨다는 정부 일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핵실험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인질이 될 것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할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나 열강 등의 대북억제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특히 “전작권 단독행사문제는 무엇보다 ‘돈’문제”라면서 “국방부발표로는 621조원이 앞으로 15년 동안 든다고 한다면, 이 땅의 한 가족이 져야할 세부담은 무려 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들은 여러 비용을 계산하면 1200조~1300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부담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대표는 따라서 “전작권의 논의에 대해 모든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