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세금감면안 남발… 피해는 국민들의 몫”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28일 “국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경쟁할 때는 언제이고, 지자체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날 “세금을 깎아주면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며 “그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세금감면안을 남발해온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감면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로 보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애초 사용취지상 맞지 않고, 그 규모도 취·등록세 감소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메워주기 위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수불균형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간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혹 때려다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이는 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예고한 바대로 이번 임시 국회 내 지방세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특히 그 과정에서 지방세 개정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민노당의 입장이다.

민노당은 “지금은 법안 처리 보류가 아니라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국민 혼란을 차단하는데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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